[경제개념]정부의 역할 바로 알기
안녕하세요 공곰 입니다!
오늘은 국민을 보호해주고 질서를 잡아 주는 정부가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조세
정부 재정 수입의 대부분은 가계와 기업으로 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이 조세예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 정부에서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나뉘어요.
1. 조세의 구분 : 국세와 지방세
국세 - 국세는 정부가 국민 전체와 연관된 사업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이에요.
지방세 -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의 살림을 꾸리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이에요.
2. 조세의 구분 :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 -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 납부하는 사람이 같으면 직접세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이 내는 소득세나 사업활동을 통해 소득을 번 법인이 내는 법인세, 재산을 증여나 상속받은 사람이 내는 증여, 상속세 등은 직접세에 속한다.
간접세 -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면 간접세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에 붙어 있는 부가가치세나 특별 소비세등과 같이 물건을 판 기업이 세금을 내지만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구입한 사람으로, 납세자와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에 속한다.
간접세와 직접세는 미묘한 관계를 가진다고 해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을 낸다라는 의식이 강하지만 물건이나 음식 등을 사면서 내는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의식이 거의 없어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이라는 명목의 돈이 나가게 되면 부담이기에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데, 직접세의 경우 세금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거부감이 크고 간접세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의식을 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어요. 그래서 직접세 보다 간접세가 걷기 더 쉽다고 해요.
3. 조세의 구분 : 누진세와 역진세
누진세 - 소득이나 재산 등의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평균세율이 증가하는 조세
비례세 - 평균세율이 일정한 경우
역진세 - 평균세율이 감소하는 조세
평균세율 - 소득 / 세금
세금은 종류에 따라, 내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세금의 증감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재정
정부가 돈을 마련하여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수입, 지출 활동을 재정이라고 해요. 재정은 정부가 돈을 벌어들이는 재정 수입과 돈을 사용하는 재정 지출로 구성돼요. 한 해 동안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과의 차이를 재정지수라고 불려요.
- 재정흑자 : 재정수입 > 재정지출
- 재정적자 : 재정수입 < 재정지출
- 재정균형 : 재정수입 = 재정지출
국가 채무
정부가 재정적자를 이뤄지게 되면 빅을 지게 되는데 이것을 국가채무라고 불려요. 국가채무는 미래의 정부가 부담하고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중장기 적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예요. 우리나라는 국제 수준에 비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해요.
정부의 소득과 민간의 소득의 차이
민간은 가계는 생산요소를 공급하고 수입을 얻고 기업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수입을 얻어요. 그러나 정부는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수입의 원천으로 삼고 있어요. 활동 역시 가계나 기업은 효용과 이윤추구라는 개인적인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반면 정보는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동해요.
정부의 역할
정부는 경제 주최들 즉 기업과 개인 간의 경제활동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요. 가계는 만족을 높이기 위해 노동을 공급하고 재화를 소비해요. 기업 역시 이윤을 올리기 위해 물건을 생산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 과정에서 정부도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 또는 지출하기도 해요.
정부의 경제적 역할
크게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심판 역할을 하고 시장실패의 치유 역할, 소득의 재분배 그리고 경제 안정화 역할을 해요. 정보는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해요. 합의된 규칙을 준수하고 계약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경제의 효용성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해요. 시장 실패의 치유자 역할로 시장에 개입을 하기도 해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나타나면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허위정보로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감시해요. 정보는 시장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불충분한 국방이나 도로, 항만등에 공공재를 투입을 담당하기도 하고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해요. 그리고 정부는 소득의 재분배 역할도 해요. 소득의 격차가 심해져 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정도라면 나서서 해결해 주기도 해요. 단,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시작한다는 취지에서 관심을 가지기도 해요.
정부실패
시장에 모든 일을 맡길 경우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해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요. 하지만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시장이 실패하는 것처럼 정부도 실패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지금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짐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는 영역이 커지고 이해관계도 복잡해지면서 정부의 개입, 규제가 시장경제의 활동을 저해시킬 우려도 있다고 해요.
정부는 선의로 나서서 도와주지만 때론 부작용도 있어요. 무상으로 도움을 받는 저소득층은 이런 도움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커지고 부담이 커진 고소득층은 일할 의욕을 상실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 실패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처럼 정부는 많은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부의 역할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