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경제용어로 알아보는 국민 소득과 경제성장의 관계

 

국민 소득과 연관되어 경제가 성장하고 그에 따른 소득분배 정책과 경제 성장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해요.

 

 

 

▶ 국민소득과 경제 성장과의 관계

국민소득은 경제 내의 총소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GDP를 국민소득지표로 사용합니다. GDP는 일정기간 동안 경제 내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새롭게 생산해 낸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화폐로 표시한 것입니다. GDP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경제 성장은 GDP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 성장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민소득도 함께 증가합니다. 반대로 GDP가 감소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축소되고, 국민소득도 함께 감소합니다.

따라서 국민소득과 경제 성장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국민들의 소비와 저축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투자와 수요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유도합니다. 반대로 국민소득이 감소하면 국민들의 소비와 저축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투자와 수요를 저하하여 경제 성장을 방해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요인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을 통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고속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요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 무역과 외자의 확대, 인적자본의 향상, 기술혁신과 창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소득은 성장과 함께 불균형과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가 약화되고, 소득이동성이 저하되고,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분배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최저임금과 정규직 비율의 증가, 인구 고령화와 남북통일 등에 대한 대응 등이 필요합니다.

 

---

 

총수요와 총공급의 상관 관계

총수요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욕구의 총량으로, 총공급은 국내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입니다. 총수요는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으로 구성되고, 총공급은 국내 총생산(GDP)과 같습니다.

총수요와 총공급은 물가 수준에 따라 변화합니다. 물가 수준이 높아지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총수요가 감소하고, 반대로 물가 수준이 낮아지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물가 수준이 높아지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고, 반대로 물가 수준이 낮아지면 생산 비용이 감소하여 기업의 이윤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물가 수준과 총공급은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국민경제의 생산 수준과 물가가 결정됩니다. 이를 균형소득과 균형물가라고 합니다. 만약 총수요나 총공급에 변화가 생기면 균형점도 변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에 의해 총수요가 증가하면 균형소득과 균형물가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

소득분배정책

소득분배 정책이란 시장에서 형성된 소득의 불균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조세와 재정지출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소득불균등도는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하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고령화, 기술진보, 글로벌화 등이 시장소득의 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조세와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과 재정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재정지출의 구조가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정책은 최근 몇 년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EITC), 한국형 실업부조 등을 확대하고, 최저임금과 기본소득 등을 도입하는 등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장래에도 소득불균등도 확대요인이 상존하고, 재분배 정책의 부작용과 한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의 관계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물리적 경계 내에서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즉, 생산자가 그 나라 토착민이든, 외국 소유의 기업이든 상관없이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산한 것입니다.

국민총생산(GNP)은 한 나라의 토착인 사람이나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량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즉, 어느 나라에서 생산했느냐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보통 1년) 동안 한 나라 국민들이 국내외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생산한 스마트폰은 GDP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GNP에는 포함됩니다. 반대로, 미국에 있는 애플이 한국에서 생산한 아이폰은 GDP에는 포함되지만 GN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GDP 성장률이 경기변동과 상관관계

GDP 성장률은 실질 GDP의 전년대비 증가율로,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경기변동은 GDP 성장률의 변화에 따라 경기과열, 경기상승, 경기정점, 경기하강, 경기침체, 경기저점 등의 다양한 국면을 거치게 됩니다. GDP 성장률이 경기변동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GDP 성장률은 국내경제의 생산활동 수준과 경제규모를 나타내므로, GDP 성장률이 높으면 경제가 활발하고, 낮으면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GDP 성장률은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반응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부적인 충격은 GDP 성장률을 급격히 하락시켜 경기침체를 야기하였습니다.
• GDP 성장률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경제정책의 목표와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은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하고 안정적인 GDP 성장률을 유지하고자 하며, 단기적으로는 경기변동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 GDP 성장률을 조절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GDP 성장률은 국가경제의 경기상황과 성장잠재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