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통령 거부권 사용? 어떤 법 이길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 무엇이길래 떠들썩한 건지 알아보려고 해요.

 

대통령 거부권이란 무엇일까요?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고 다시 국회에 되돌려 보내는 권한을 말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자신에게 부치 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거부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대통령이 거부의사를 표명하면 법률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고, 국회는 재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 국회가 재의결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률로 확정됩니다. 단, 예산안, 조세안, 정부조직법안, 국민투표법안, 비상계엄법안 등 일부 법률안은 대통령 거부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민주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삼권분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삼권분립이란 입법권(국회), 행정권(대통령), 사법권(법원)이 서로 독립적이고 균형 있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삼권분립은 각 기관이 서로 상호 감시하고 견제하며,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입법권과 행정권 사이의 견제와 협력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자신의 정책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국회는 법률안에 대한 논의와 검증을 재차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거부권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도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는 기관이므로, 국민의 뜻과 다른 법률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대통령 거부권에도 한계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재의결과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결할 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법률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 거부권은 실질적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둘째, 대통령 거부권은 정치적인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익에 따라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복지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의 제정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면, 국회는 다시 재의결을 해야 하므로, 법률안의 제정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급박한 사안이나 시급한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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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만큼 책임과 신중함을 요구하는 권한이에요.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법률안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겠죠. 또한 국회는 대통령 거부권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법률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을거예요.